상간녀소송이란?

상간녀소송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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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은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녀소송밖에 없습니다.

혼인파탄, 혼인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근거 :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750조



상간녀소송 청구가능 기간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소멸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안지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부정행위 확인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소송을 청구하면, 통계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낮아집니다.


상간위자료 산정기준

1. 부정행위의 경위
   – 누가 적극적이고, 먼저 접근했는지

2. 부정행위의 정도 및 내용
   – 이혼계획, 재혼계획, 진지한 만남, 애정표현, 연락 만남 빈도, 관계의 특별성 

3. 부정행위의 기간
   – 교제한 기간, 교제하지 않았다면 부적절한 언행의 기간

4. 성적접촉 여부
   – 성관계 여부, 성적접촉 여부, 음란행위 여부, 사진, 동영상 존재 및 교환 여부

5. 혼인파탄에 끼친 정도
   – 이혼여부, 별거여부

6.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 혼인기간이 얼마나 긴지, 자녀가 몇명인지 여부

7.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 직업, 연령, 소득, 경제사정 등도 고려할 수 있음

8. 부정행위 중단 여부
  – 계속 교제하고 있는지, 관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

9. 피고의 반성과 사과
  –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여부

10. 원고가 입은 정신고통의 정도
  – 동일 사안에서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다름, 우울증, 정신과치료 등 정신고통 정도를 주장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인정금액

상간녀소송의 원고는 통상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청구하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사건의 개별 사안마다 달리 책정이 가능하며, 동일한 부정행위라도 경위와 정도에 따라 상당한 금액차이를 보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산정해줍니다. 



부정행위 증거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메일, 사진, 동영상, 대화녹음, 통화녹음, 블랙박스, CCTV, 진술서, 각서, 카드사용내역,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증거는 1)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의 존재여부 를 입증해야합니다. 



불법증거의 경우

불법증거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풀고, 카카오톡, 메일 등을 확인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법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것도 신용정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보한 증거는 변호사와 상담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상간녀소송과 이혼여부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상간녀소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등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으로,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피고의 불륜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상간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원고의 잦은 연락이나 합의금 요구를 스토킹처벌법과 강요미수로 처벌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동할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 접근연락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건을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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